📌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진행 현황 요약
◾ 청원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철회 요청
◾ 진행 상태
- 현재: 국민 동의 진행 중
- 청원 분야: 외교 / 통일 / 국방 / 안보 관련
◾ 청원 기간
- 시작일: 2025년 12월 4일
- 마감일: 2026년 1월 3일
- ※ 공개일 기준 30일 이내 동의 기간 적용
◾ 참여 현황 (현재 기준)
- 동의 인원: 15,298명 참여
- 참여율: 약 31% 달성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내용
🇰🇷 국가안보의 마지막 방파제, 국가보안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북한의 핵무기 강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사이버 해킹, GPS 교란, 무인기 침투, 암호화 메신저를 활용한 비밀 지령 등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위협입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소화기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이며, 북한은 현재도 헌법상 명백한 적대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의 안전망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간첩단이 국내에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시민단체를 설립해 사회 혼란을 유도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방화·파괴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고, 암호화된 앱을 통해 비밀 명령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첩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 지령을 이행하는 인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극도로 약화됩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론 왜곡, 군사정보 유출, 국내 혼란 조장 등 다양한 유형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 요구사항
📢 [강력히 촉구하는 요청 사항]
-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 간첩 활동, 체제 전복 시도, 외부의 공작 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해야 합니다.
-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현실과 세계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법체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