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첫 공판 - 재판 형태: 일반 공개 재판
- 보석 심문 중계 불가: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으며, 불허 사유는 법정에서 직접 설명 예정
- 실시간 생중계 있음
- 중계 채널
- 지상파 3사: MBC, KBS, SBS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MBN, 채널A
- 뉴스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TV
- 각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 예정
요즘 언론에서 재판 중계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 법원 안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겉으로는 ‘국민 알 권리’니 ‘사법의 투명성’이니 하면서 들리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큰 걱정은 증인들의 안전과 재판 과정 지연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판사들 사이에선 **”전 과정 생중계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해요.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법원에서도 이 중계 강제 조항은 재판부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공간이 본래 가져야 할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판사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눈 설문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대요. 일부는 중요한 판결만큼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해요. 특히 증인 심문까지 방송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네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이 법원장 회의에서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 보여요. 제도적으로 충돌이 많고, 판사들 입장에선 감당해야 할 무게도 꽤 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