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황
- 해외 거주 교수·연구자 121명 참여
-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 서한 전달
청원 방법
- 진행 방식: 구글폼(doc.google.com) 접속 후 작성
- 작성 항목: 성명, 거주 도시, 나이
- 제출: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시 완료
조국 전 장관 사면 반대 국민청원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 국민 신뢰 회복에 역행하는 선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을 극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사면은 “공정한 나라”, “특권 없는 정의”라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출범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논의만으로도 이미 중도층과 비정당 지지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결국 조국도 풀어주는 거냐”는 회의적 반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과거의 ‘편 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정의와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개혁의 명분과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본인의 가족 비리로 인해 개혁의 상징이 아닌 논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면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은 누군가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야당과 언론에 정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한다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코드 사면’, ‘진영 정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서 이재명 정부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개혁과 민생에 집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5. 사면이 아닌 사법절차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면, 그것은 재심이나 사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한 예외적 권한이지, 정무적 선택이나 정치적 부채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길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영을 넘어선 국민 통합, 정의로운 개혁을 원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합니다.